221 추급효 소급효

s221 추급효 소급효
질문 : 추급효와 소급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 :
추급효= 이미 사망한 구법이 여기까지 따라와 적용된다.
소급효= 지금 탄생한 신법이 과거로 거슬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