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680 법률부지 법률착오 차이점

_*3 s4680 법률부지 법률착오 차이점
법률부지는 용서받지 못하고 유죄로서 형사처벌된다.
법률착오는 용서받을수 있고 무죄로서 즉시석방된다.
법률부지 : 처벌되는지 여부를 몰랐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유죄.
법률착오 :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