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432 검사 경찰 역할분담

_*2 s3432 검사 경찰 역할분담
검사는 법률전문가이고 경찰은 체력전문가이다.
공소제기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
수사는 체력전문가인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수사의 목적은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공소제기권자인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효율성에 집착하여 합리성을 상실한 영혼없는 정책이다.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